건전재정 조삼모사: 윤석열 각하 교시 분석 6

1. 각하의 교시 분석 가. 2024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 발언 기업과 국민, 정부가 함께 노력한 결과, 다행히 최근 들어 경제 회복과 성장에 청신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1.3% 성장해서 코로나 시기 이후 4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1월에서 4월 수출은 전년 대비 9.7% 증가해서 금년 목표 7천억 불을 향해 순항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발표된 4월 고용률 또한 27개월 연속 사상 최고치 경신을 이어가며 양호한 흐름을 지속 중입니다.

전형적인 조삼모사 발언입니다. 문재인 정부 내내 '보수언론'과 국민의힘 계열 정당의 레파토리이기도 합니다.

경제지표 개선이 일어나면 '기저효과에 의한 착시'도 매번 등장했습니다. 이번이라고 다를 리 없습니다.

보수언론이 문재인정부에게 하던 식의 비판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은 비판도 가능합니다. 우선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경기 위축과 고용 감소가 회복세에 있기 때문에 기저효과를 받고 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