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죄 평결로 피선거권에 영향은 없나?
없다. 우리나라의 공직선거법과 달리, 미합중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선거권에는 별다른 제한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출생에 의한 합중국시민이 아닌 자, 또는 본 헌법의 제정 시에 합중국 시민이 아닌 자는 대통령으로 선임될 자격이 없다. 연령이 35세에 미달한 자, 또는 14년간 합중국 내의 주민이 아닌 자도 대통령으로 선임될 자격이 없다. - 미합중국 헌법 제2조 대통령의 제1항 제5목.
국회도서관 번역. 2. 무슨 재판이었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을 앞두고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성관계 사실을 함구하는 대가로 13만달러(약 1억7900만원)를 준 뒤 회사 장부에는 ‘법률 비용’으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돼 4월부터 재판을 받아왔다. 미국 형사재판은 배심원의 유무죄 평결(verdict) 이후에 판사가 형량을 선고(sentence)한다.
선고는 7월 11일 오전 10시로 예정되어 있다. 현재 트럼프가 기소된 혐의는 E클래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