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약자보호법: 윤석열 각하 교시 분석 5

1. 각하의 교시 분석 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다섯 번째, 모두 발언 거대 노조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도 많습니다마는 또 소외되어 있는 미조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비롯해서 최근 근로 형태의 변화와 함께 등장한 특고 종사자, 또 사무실 없이 일하는 배달, 대리운전, 택배기사와 같은 플랫폼 종사자들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정부는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서 노동 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습니다.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는 더 이상 방관하기 어렵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정규직, 비정규직 등 근로자의 위치에 따라 급여, 복지는 물론 사회적 지위까지 크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인해 목소리조차 내기 어려운 노동 약자들은 더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미지출처: 대한민국 대통령실> 이번 교시의 중심적인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 이미 조직되어 있는 노조를 '거대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