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펭둥입니다.어제, 오늘 기가 막힌 뉴스를 접했어요. 바로 전세보증보험의무입니다.기존에는 건설임대업자만 보증보험의무가 있었어요.그런데 이제부터는 매입임대사업자도 보증보험의무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세입자를 위해 안전한 전세보증금을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엇이 세입자를 위한 것인지 알 수가 없네요.
(해당 정책을 만든 정책입법자, 그 분이 임대등록주택의 세입자인지 물어보고 싶네요. 임대등록주택이 세입자에게 불안한 요소인지 말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국 전월세 시장에서 10%정도만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그만큼 활용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특히나 요즘처럼 집값이 폭등한 상황에서 세입..........
주택임대사업자-전세보증보험의무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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