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TA로 인한 피해 뿐만 아니라 IPEF, 디지털협정 등 신통상 협정까지 지원 확대 - 피해기업의 중장기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경영 혁신 지원 도입 - 피해기업 판단기준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의 10%에서 5% 감소로 완화 그간 정부는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유무역협정(FTA) 피해기업 대상 자금융자 중심으로 지원해 왔으나, 공급망, 디지털 등최근의 글로벌 통상이슈에 대해서는 대응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에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통상변화대응법”)로 명칭 변경과 함께, 우리 기업이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편했다.
자료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변화대응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 통상변화대응법은 ’25.1.1. 시행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 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등 새로운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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