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돌봄통합사업 전국 시행 관련 전담인력 2400명 증원 확정

정부가 2026년 3월 전면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과 관련해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 공무원 2400명 증원을 확정했다.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CI / 성명서 이번 결정은 공공복지 현장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부분적이나마 해소하고, 신규 돌봄사업에 기존 인력으로 대체하지 않는 첫 대책으로, 전국 사회복지직 공무원 3만여 명을 대표하는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회장 이용규, 이하 한사연)는 ‘정부의 정책적 결단을 환영한다’며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그동안 공공복지 최일선 현장은 인력 부족으로 인해 서비스 공백이 누적돼 왔다. 보건복지부 연구용역(2022년)에 따르면 현재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에 1만3000명 이상의 사회복지 인력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 찾아가는 복지는커녕 찾아오는 민원조차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지난해 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