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5월 21일 섬유센터에서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 주재로 열린 ‘중동전쟁 관련 플라스틱ㆍ섬유산업 간담회’의 내용을 정리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섬유·플라스틱 업계 대표들과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대응방안을 논의했고, 장기화되는 전쟁이 업계의 생산과 수출,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업황 악화가 고용 위기로 확산되지 않도록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최병오 회장은 중동전쟁 장기화로 섬유업계가 유례없는 수출 충격에 직면해 있다며, 섬유산업은 공정별 협력관계가 긴밀히 연결돼 있어 생산 차질이 곧바로 노동력과 고용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업단축과 휴업 장기화가 고용 불안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고용안정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들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보다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요건 완화와 함께 섬유산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현장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섬유기업들도 최대한 고용을 유지하며 이번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업계 참석자들은 신규 외국인근로자의 조기 이탈 방지를 위해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제도 개편, 제조현장 숙련 기능공 인력난 해소를 위한 E-7-4(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 요건 완화, 주52시간제 틀 내에서 현장 상황에 맞는 탄력적 근로시간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등 중소 제조업계의 현실을 반영한 지원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권창준 차관은 원가 부담 확대와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는 섬유제조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의 완화를 검토하겠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섬유업계와 고용노동부 간 상시 소통채널을 구축해 업황 악화, 고용 감소, 휴업 확대 등 애로사항에 보다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섬유·패션 기업의 경영 안정과 고용 유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마련되기를 바라는 분위기에 따라, 저는 앞으로도 업계의 애로와 건의가 정부에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자리였다고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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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_7_4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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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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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지원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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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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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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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고용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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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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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산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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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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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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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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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섬유산업연합회
원문 링크 : 섬산련, 고용노동부 간담회서 "고용안정 대책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