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계약서 권리금계약서 임대차갱신계약서 행정사사무소

대법원 2024도 1766 행정사법 위반 판결에서 "누구든지 행정사의 자격 없이 행정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권리금계약서인 컨설팅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O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정사가 아님에도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는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023고정 1816 행정사법 위반 판결에서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등 행정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016고정867판결에서는 "누구든지 행정사의 자격없이 행정사의 업무를 행할 수 없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자신이 중개, 알선하지 않은 E에 위치한 상가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대가로 O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행정사가 아니었다." ,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사가 아님에도 불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