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4. 4. 5. 선고 2023고정1816 판결 행정사법위반

인천지방법원 2024. 4. 5. 선고 2023고정1816 판결 행정사법위반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리, 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등 행정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서 'C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일 뿐 행정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1.15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서울 강서구 D외 1 필지 제지층 E호 다세대 주택에 관하여 2020.11.30자 임대인F, 임차인G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중개, 알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월세 계약서를 작성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다세대주택)월세계약서'를 작성하여 F에게 이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3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사가 아님에도 행정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행정사법 #임대차계약서 #월세계약서 #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