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5. 7. 선고 2015고정240 판결 사기,행정사법위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5. 7. 선고 2015고정240 판결 사기,행정사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OO에서 OO으로 일한 사람으로, 행정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일시 및 장소에서 Z과 체류관련 상담을 하고, Z으로부터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을 체류자격변경 신청 등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고 Z을 대신하여 체류자격변경신청서 등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사가 아님에도 행정에 대한 상담을 하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등 행정사의 업무를 하였다" #행정사법 #행정사 #체류자격변경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