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7. 18. 선고 2016고단2759 판결 행정사법위반

수원지방법원 2016. 7. 18. 선고 2016고단2759 판결 행정사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 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행정관계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등 업무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명 허위난민알선 브로커로 아무런 권한이나 자격없이, 베트남 불법체류자들을 상대로 난민인정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주고, 그 대가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기재와 같이 총7회에 걸쳐 행정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위임을 받아 그들이 행정기관인 출입국관리사무소 난민과에 제출하려고 하는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0,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