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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혼잡한 유료도로의 공공재 여부

 [Topic] 혼잡한 유료도로의 공공재 여부

1. 재화의 유형 구분기준 ㅇ 재화에 대한 배재성, 경합성을 기준으로 두가지로 구분 - 배제성 : 사람들이 재화를 소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 - 경합성 : 한 사람의 소비로 타인의 소비에 제한을 받는 속성 구분 경합성 배제성 - 있음 없음 있음 사적재화 클럽재 없음 공유자원 공공재 2.

재화의 유형 1) 사적재화 ㅇ 사람들의 소비를 막을 수 있으며, 한 사람의 소비로 인해 타인의 소비에 제한 ㅇ 대표적인 예로 막히는 유료도로 - 유료도로는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배제성 있음 - 막히는 유료도로는 통행량이 많아 타인의 통행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경합성 있음 2) 클럽재 ㅇ 사람들의 소비를 막을 수 있으며, 한 사람의 소비로 인해 타인의 소비에 지장 없음 ㅇ 대표적 예로 막히지 않는 유료도로 - 유료도로는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배제성 있음 - 막히지 않는 유료도로는 통행량이 없어 내가 사용해도 타인의 통행에 지장없기 때문에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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