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적용시 EU 국가 업체의 인증수출자 번호 유효성 조회방법 이전 포스팅에서는 한국 업체의 인증수출자 번호 유효성 조회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EU 업체의 인증수출자 번호를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인증수출자 번호 조회의 의의 "FTA 적용시 수입시에는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요건만을 판단하므로 수입후 5년간 관세추징에 대한 위험 부담해야..." 수입물품에 대하여 한-EU FTA 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인증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수입신고시에 세관에 제출하여 (실제로는 전자신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제출합니다)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아 수입하게 되는데요.
원산지증명서 상의 인증수출자 번호의 유효성에 대한 검증은 수입통관이 완료된 후 하게됩니다.(사후검증원칙) 세관에서는 수입시 형식상의 문제(원산지증명 문구의 오류, 인증수출자 번호체계 오류 등) 만 없다면 FTA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만약 EU 업체가 인증수출자가 아니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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