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 비밀유지계약(NDA)의 중요성

안녕하세요 PH&Co 공동법률사무소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회사간에 거래관계 내지 협력관계를 구축해나가는 등의 단계에서 회사의 사업정보를 타 회사가 탈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를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 등 상대적으로 을의 위치에 있는 회사가 갑의 위치에 있는 회사와의 관계에서 위와 같은 이슈를 겪는 경우를 많습니다. 영업비밀 등 사업정보를 탈취당한 회사가 상대방과 다투는 경우 실무적으로 주요하게 작용하는 이슈 중 하나로 비밀유지계약(NDA: Non Disclosure Agreement)을 체결하였는지 여부가 있습니다.

오늘은 비밀유지계약과 관련된 사례를 통해 비밀유지계약 체결의 중요성 및 비밀유지계약 체결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특정주류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도매점들과 위 회사의 주류만 취급하도록 하는 판매독점권 계약을 체결한 후 각 도매점들은 거래처와의 거래정보 등을 위 회사의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였고 위 회사는 도매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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