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무 사례] 공유물분할 소송 사례

안녕하세요 PH&Co 공동법률사무소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유물분할 소송을 수행하고 성공한 사례를 살펴볼까 합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를 형과 공유하면서 해당 토지에 본인 명의의 건물을 소유하던 중, 의뢰인의 형이 의뢰인을 상대로 해당 토지에 대하여 공유물분할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 공유물분할 소송은 의뢰인 소유의 건물이 존재하고 있는 1필지의 토지와 의뢰인의 소유 건물이 존재하고 있지 않은 1필지의 토지 모두에 대해서 제기되었는데, 상대방은 2필지 토지 모두 공유물분할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의뢰인이 건물을 통해 토지를 사용수익하고 있음을 들어 토지사용료조의 부당이득금을 본인에게 반환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대응방법 및 결과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는 의뢰인 소유의 건물이 존재하고 있는 1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기존 토지 사용관계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합리적인 가격으로 배상하는 방법에 의한 현물분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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