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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 실형 예정된 사건 선처받은 사례

 혈중알코올농도 0.1? 실형 예정된 사건 선처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흥인 형사전문 변호사 전상민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승소 결과를 거둬 180건 이상의 승소 사례, 승소율 80%라는 이력을 보유한 것이 알려졌는지 최근 형사 관련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음주운전 사건은 윤창호법이 개정된 이래로 형벌이 더욱 강화되고, 실형을 피하기 힘든 것으로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말이 많은 사건 중 하나인데요. 아래 판결문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음주운전에 상해죄까지 더해진 사건에서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의뢰인께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초과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에 더해 사람을 치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사실상 실형을 면하기가 힘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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