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흥인 전상민 변호사입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각종 성범죄를 포함한 형사 사건에서 활약한 지 15년. 저는 현재까지 180건 이상의 승소사례를 쌓아올려, 전국적으로 소송 관련 문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몰카합의 정보를 찾는 분들께서는 몰래카메라 혐의로 경찰에 기소되어,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찾고 계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합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실형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몰카 형량은 징역 7년 이하, 벌금 5천만 원 이하로 무거운 편에 속하며, 10년 간 성범죄자로서 신상 정보가 공개되어 가족, 지인, 직장에 알려지게 됩니다. 특히 정준영 사건 이후 몰카..........
몰카합의하고도 징역형 받을 위기에서 벌금형 구제해드린 사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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