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처벌, 가담자 중 유일하게 집행유예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흥인 대표 변호사, 전상민입니다. 15년 간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보이스피싱 등 각종 사건에서 180건 이상의 승소 사례를 만들다 보니 전국적으로 제게 소송 관련 문의를 주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이 글을 읽는 분께서는 보이스피싱 혐의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처벌을 앞둔 분이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어떻게 하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을지, 초조한 마음으로 정보를 찾고 계실 텐데요.

최근 들어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어나며 재판부에서 실형을 선고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처벌을 통해 범죄를 없애겠다는 재판부의 뜻으로, 보이스피싱을 주도하지 않고 단순히 가담하기만 했어도 징역형을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