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 형량, 최소 5년 징역형에서 집행유예 받아낸 사례

안녕하십니까. 인천 법무법인 흥인 전상민 대표 변호사입니다.

저는 180건 이상의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강간치상, 60억 사기사건 등 난이도 높은 사건에서 선처를 받아낸 사례가 알려져 전국적으로 문의가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특수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초조한 마음으로 특수강간 형량 등 정보를 찾아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수강간 형량은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 혹은 무기징역으로, 범죄 중에서도 가장 무겁게 처벌하는 범죄에 속합니다. 추가적으로 성범죄자로 10년 간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주변 가족, 지인들에게까지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