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몰카 형량, 7년 징역 사건을 벌금으로 끝내드린 사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흥인 대표 변호사 전상민입니다.

저는 15년 간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강간치상, 성매매알선 등 각종 성범죄 사건에서 승소를 하였습니다. 성범죄를 포함한 승소 사례가 180건이 넘어가니, 사례를 보시고 강릉, 부산 등 먼 지역에서까지 저희 법인에 사건을 맡기러 찾아주시는 상황입니다.

디지털성범죄 중 대표적인 범죄로 카메라등이용촬영, 즉 몰래카메라 촬영 및 유포죄가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형량은 징역 7년 이하, 벌금 5천만 원 이하의 형에 처해지며, 성범죄자로서 신상정보가 10년 간 공개됩니다.

성범죄 처벌 이후로 인생이 구렁텅이로 빠지는 분들이 대부분이기에, 올바른 법적 대처가 필요한 시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