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흥인의 전상민 대표 변호사입니다.
저는 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15년 간 각종 형사사건을 도맡아 처리하였습니다. 단독 변호사로는 얻기 어려운 180건이 넘는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어, 서울 및 수도권뿐 아니라 먼 지방에서까지 제게 문의를 주시는 상황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사례는 무면허의료행위 처벌로 벌금형뿐 아니라 병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위기에서 선고유예로 의뢰인을 구제해드린 사례입니다. 위 사건 의뢰인께서는 현직 의사로서, 무자격 간호조무사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벌금형이라도 선고될 경우에는 병원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생계가 막막해지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무면허의료행위 처벌, 병원 영업정지 → 선고유예로 막아낸 사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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