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형량, 최소 5년 징역에서 집행유예 선처받은 사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흥인 형사전문 변호사 전상민입니다.

저는 15년간 강간치상, 성매매알선, 불법촬영 등 각종 성범죄를 포함한 형사사건에서 180건 이상의 승소 사례를 쌓아 올렸습니다. 이러한 승소 사례들을 보시고 수도권뿐 아니라 먼 지역에서까지 제게 사건 문의를 주고 계신 상황인데요.

아동성범죄형량은 최소 징역 5년부터 시작하며, 성범죄자로서 신상이 공개되는 보안처분을 받게 됩니다. 관련 승소 사례가 없다면, 변호사라 할지라도 선처를 받아내기 어려운 중범죄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사례는 아동성매수, 상해, 폭행, 특수절도 등 중범죄들이 얽힌 아동성범죄 사건에서 유일하게 집행유예 선처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위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