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검사 항소에서 최종 무죄 받아낸 사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흥인 전상민 대표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 협회에 등록된 5%의 형사전문 변호사로, 각종 형사사건에서 180건 이상의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보시고 하루에도 10건 이상 사건 관련 문의가 쏟아지지만...

저를 믿고 맡겨주시는 의뢰인 한 분 한 분께 집중하기 위해 한 달 수임 건수를 제한하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개드릴 사례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실형 위기에 처해 있던 의뢰인을 변호하여 무죄 확정을 받아드린 사례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특정 상표를 부착하여 포장육을 유통,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