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5년 이상 징역 → 집행유예' 승소 사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흥인 형사전문 변호사 전상민입니다.

저는 15년 간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을 포함한 형사 사건에서 180건이 넘는 승소 사례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보셨는지, 수도권뿐 아니라 강릉, 부산 등 먼 지역에서까지 형사 관련 문의를 주시는 상황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사례는 10억 원이 넘는 규모의 허위계산서를 수취하여 징역형을 앞둔 의뢰인을 집행유예로 구제해 드린 사례입니다. 위 사건 의뢰인께서는 실물 거래가 없는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무려 10억 원이 넘는 규모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실형을 면하기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께서는 기소된 즉시 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