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수처벌, '2년 징역 → 집행유예' 승소 사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흥인 전상민 대표 변호사입니다.

저는 변호사 5%에 해당하는 형사전문 변호사로, 각종 형사 사건에서 180건 이상의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강간치상, 성매매알선 등 난이도 높은 성범죄 사건에서도 선처를 받아낸 사례들이 알려졌는지, 하루에도 10건 이상 성범죄 관련 문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정보를 찾아보셨다면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 아동청소년 즉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매우 강화되었습니다. 미성년자 성매수처벌 수위는 최소 1년 이상 징역, 2천만 원의 벌금형이며, 실제로 관계를 가졌을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또한 상대가 16세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