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흥인 형사전문 변호사 전상민입니다. 15년 간 각종 형사 사건을 도맡아 처리하다 보니, 어느 새 단독으로 쌓은 승소사례 수가 180건이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보시고 수도권뿐 아니라 먼 지역에서까지 사건 문의가 쏟아지는 상황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사례는 공용물건손상죄 관련 사건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의뢰인을 집행유예로 구제해드린 사례입니다.
의뢰인께서는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재판에 기소되었습니다. 1심 결과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의뢰인께서 다급히 제게 항소를 맡겨주셨는데요. 일반적으로 공무집행방해, 공용물손상죄는 공권력에 도전하는 중범죄로 간주되어 '불관..........
공용물건손상죄, '징역 1년 → 집행유예' 선처 받아낸 사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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