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 피해 '선고유예' 선처받은 사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흥인 형사전문 변호사 전상민입니다.

저는 법인이 아닌 단독 변호사로서 180건이 넘는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금융 관련 범죄에서 선처를 받아낸 사례가 100건 이상이라 그런지 전국에서 관련 사건 문의가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이라도 좋으니 선처를 받고자 하는 분들, 억울한 마음에 벌금도 피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담당했던 사건 중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선고유예' 선처로 구제해드린 사례입니다. 의뢰인께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