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무죄, 전과 있던 의뢰인 '징역 4년 → 무죄' 승소 사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흥인 형사전문 변호사 전상민입니다. 15년 간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형사 사건을 도맡아 처리하다 보니, 어느새 승소 사례가 180건을 넘어섰는데요.

난이도 높은 사건들도 선처를 받아내는 사례들이 알려져 먼 지역에서까지 사건 문의를 주시는 상황입니다. 현재 사기죄 무죄를 주장하고자 하는 분께서는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였다거나, 본의 아니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혀 억울한 상황에 처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의도치 않은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피해 금액이 크고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단순 선처가 아닌 '무죄'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