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형량/벌금? 안일하게 대처하다 실형 선고받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흥인 전상민 대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중 5%에 해당하는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180건의 승소 사례를 쌓아 올리기까지... 15년 간 쉼없이 형사 사건을 도맡아 처리해 왔습니다. 특히 무고죄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낸 사례가 알려져 그런지, 무고 관련 사건 문의가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올 확률은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 무고죄 '무죄' 승소 사례 ] 현재 이 글을 보는 분께서는 무고죄 혐의를 받아, 형량이 어느정도 되는지 찾고 계실 텐데요. 초조한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고소 좀 잘못 했다고 처벌까지 받겠어?

' 라고 생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