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1% 확률을 뚫고 집행유예 받아낸 사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흥인 전상민 대표 변호사입니다.

저는 5%의 형사전문 변호사로, 180건이 넘는 형사 승소 사례를 쌓아 올렸습니다. 특히 징역형이 확정된 사기 사건에서, 1%의 확률을 뚫고 무죄를 받아낸 사례 등이 알려져 전국적으로 문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 글을 보시는 분께서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혐의로 경찰조사, 혹은 재판을 앞두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해당 혐의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중범죄입니다.

실제 재판에서도 10명 중 7명 이상 실형을 선고받는 사안입니다. 아래 의뢰인께서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징역 2년에 처할 위기에 계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