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치사, 최대 징역 5년 위기에서 집행유예 선처 받아낸 사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흥인 전상민 대표 변호사입니다.

저희 법인은 교통사고를 포함한 형사 사건에서 180건 이상의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승소 사례를 보셨는지, 먼 충주 지방에서까지 저희 법인을 선임하러 찾아오시는 상황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께서는 교통사고 치사 혐의로 경찰조사 혹은 재판을 앞두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징역 5년 이하, 벌금 5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을 어기신 경우 가중처벌을 받아 선처를 받기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래 의뢰인께서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운전을 하다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