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초범? 징역 2년, 신상공개 위기에서 벌금형 선처받은 사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흥인 전상민 대표 변호사입니다.

저희 법인이 180건 이상의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특히 준강제추행 '무죄, 성매매알선 '무죄', 강간치상 '집행유예' 등 고난이도의 성범죄 사건에서 연이어 승소를 이어간 것이 알려져, 전국적으로 성범죄 관련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께서는 몰카 초범으로 경찰 출석을 요청받았거나, 이미 재판을 코앞에 두고 계시는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몰카죄 형량은 최대 징역 7년, 벌금 5천만 원입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성범죄자 보안처분 대상이 되어, 10년 간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 정보가 등록되고, 취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