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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이용촬영죄, 초범도 벌금못받고 형량 10년이다?

 카메라이용촬영죄, 초범도 벌금못받고 형량 10년이다?

전상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흥인의 블로그 별명입니다.카메라이용촬영죄,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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