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구공판, 실형을 무죄로 뒤집은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흥인의 형사전문 변호사 전상민입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성범죄 사건, 그 중에서도 항소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확률은 1% 내외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 성범죄 항소, 변호사 선임해도 선처 확률 5% 미만이다? > 아래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강제추행 구공판에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저의 도움을 받아 항소심에서 가까스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엘리베이터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쓰다듬고,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강제추행 구공판에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