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소지죄, 실형 받은 성범죄 사건에서 선처 받아낸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흥인의 형사 전문 변호사, 전상민입니다. 지난해 전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n번방 사건 이후로 재판부에서는 성범죄 사건을 더욱 엄중히 처벌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20년 6월 이후부터는 '아청법소지죄'라고도 불리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의 형량이 징역 1년 이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최소 기준이 1년이라는 것은 2년, 3년형에 처할 수도 있다는 뜻이며,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년수에 상관없이 최소 15년간 신상정보가 온라인/오프라인에 공개됩니다.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청소년이 출연하는 영상임을 몰랐다고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하더라도, 열에 아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