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통장대여, 연루자들 중 유일하게 선처받은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흥인의 형사전문 변호사 전상민입니다. 지난 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70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법원 측에서는 보이스피싱에 강경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통장을 대여하게 하는 아르바이트나 대출사기 등 각종 수법으로 본의 아니게 보이스피싱 통장대여 인출책으로 연루된 이들에게도 선처 없이 무거운 형벌이 내려지고 있는데요. 보이스피싱을 주도하지 않고 단순히 가담하기만 해도 징역형이 선고되니, 하루 아침에 범죄자가 되어버리는 참담한 심경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래 사건 또한 보이스피싱 통장대여 혐의로 구속되어 실형을 면치 못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