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사건번호: 2025타경1005 (서울서부지방법원) 물건종류: 주택 소재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동 106-6 토지면적: 141.27평 건물면적: 117.76평 감정가: 5,175,928,000원 최저가: 4,140,742,000원 (감정가 대비 80%) 유찰횟수: 1회 입찰기일: 2026년 5월 19일 안녕하십니까? 가치 있는 부동산을 찾아드리는 법원 경매 전문가 그룹,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둘째, 가장 중요하고 복잡한 '임차인 권리분석'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를 살펴보면, 본건에는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다수의 임차인이 점유 중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각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일, 전입일, 확정일자 등을 바탕으로 대항력 유무를 판단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들의 사업자등록일이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와 사업자등록증명에서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불일치는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판단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만약 권리 분석을 잘못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