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사건번호: 2024-1134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물건종류: 공장 소재지: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금성리 213-5 토지면적: 2,380.37평 건물면적: 877.23평 감정가: 3,251,438,450원 최저가: 1,586,890,000원 (감정가 대비 49%) 유찰횟수: 2회 입찰기일: 2026년 5월 18일 안녕하십니까? 법원 경매 물건의 가치를 정확히 분석하고 안전한 투자의 길을 열어드리는 넘어가야 할 핵심적인 권리분석 포인트가 존재합니다.
바로 토지 등기부등본상에 설정된 '구분지상권'입니다. 이는 토지 상공으로 고압선이 지나가면서 설정된 권리로, 매각 후에도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됩니다.
이 구분지상권은 토지의 이용이나 개발 행위에 일정한 제한을 가할 수 있으므로, 해당 권리의 정확한 범위와 영향, 그리고 이로 인한 가치 하락분이 최저가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를 법률적, 실질적으로 정밀하게 분석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목록 2 토지 위에는 송전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