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차은우 200억 추징? 탈세와 절세 사이, 세무사의 솔직한 견해

안녕하세요. 솔향세무회계 김철식 세무사 입니다.

최근 배우 차은우 씨가 역대 연예인 중 최대 규모인 200억원 대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다는 보도가 나오며,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금액이 커서라기 보다는 '가족법인'과 '페이퍼컴퍼니'라는 생소한 단어들이 등장하여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세무사의 시각에서 이번 논란의 핵심 쟁점을 3가지 포인트로 짚어보고자 합니다. 1. 200억 추징의 핵심 "법인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는가?" 이번 논란의 가장 큰 쟁점은 차은우 씨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벌어들이 수익이, 실제로 법인의 용역에 대한 것이었는지 입니다.

국세청은 이 법인을 실체 없는 '페이퍼 컴퍼니'로 보아, 법인의 소득도 모두 차은우씨 개인의 소득으로 간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의 소득세율(최대 45%)와 법인세율(약 10-20%)의 차이가 크다 보니, 법인격을 부인했을 경우 그 차액에 가산세 등 까지 더해져 200억이라는 거액이 산출된것이죠.

보도에 따르면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