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 커피타임] 우리나라 법이 6천개가 넘는다고요?

규제를 만들어야 능력자가 되는 사회 국회의원 성과지표 변경필요할 듯요 하지만 아랫쪽에선 계속 규제를 풀라고 난리이고 규제를 풀 안을 내라고 난리이고 phillipgold, 출처 Unsplash 손경제 듣다가…기록해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것을 바탕으로 성과지표가 잡힌다.

입법 사례 횟수 등 그러다보니 우리나라가 전세계에서 법이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이다. 6천개가 넘음. 국회의원 인센티브는 규제를 만듦으로서 생긴다.

초선의원은 디테일하게 공을 들인다 하지만 영원한 법은 없다. 법으로 만든 것을 법으로 개정하려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벙벙하게 만들고 시행령으로 하라고 하는데 하나하나 다 쓴다. 지원, 금지, 감독…다 내가 했다라고 해야 하기 때문에.. 3선 의원들은 그렇게 안한다..

암튼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상황이 바뀌어서 풀려면 국회 동의 받아야 하는데 쉽지 않음. 국회의원은 뭐하는가 의원 사무실에서 사람들 만나고 지역구 행사 참석..

밑바닥 인심을 훓는다라고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