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지방교육청에 배분하는 제도인데, 이 비율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 경기 상황에 따라 세수가 늘어나면 학교로 가는 돈도 늘어나고, 경기가 나빠지면 줄어드는 구조다. 들으면 안정적으로 보이나 현장에선 남는 돈을 쓰려는 공사나, 학교가 비어 있는데도 돈이 흘러가는 현상이 제기된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971년에 도입됐다. 당시에는 학교가 부족하고 선생님도 모자랐기 때문에 국가가 교육 재정의 책임을 강제할 필요가 있었다. 아이들이 많아 해마다 학교를 짓고 선생님을 늘려야 했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학생 수는 매년 빠르게 줄고 있으며, 초‧중‧고 학생 수는 2000년대 이후 거의 절반으로 감소했고 앞으로도 더 줄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수의 20%를 무조건 교육에 쓰도록 하는 제도는 변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지방교육청의 재원은 남아도는 경우가 많아졌고, 어디에 어떻게 쓸지에 대한 고민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왜 개선이 필요할까. 첫째,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불균형이 생긴다. 인원은 줄어드는데도 예산은 비율대로 맞춰지니 남아도는 돈은 늘어나고, 필요한 곳에 우선 투입되는 구조가 약해진다. 둘째, 미래 대비 비용을 확보하기 어렵다.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춰 전략적으로 지출해야 하는데, 비율에만 매달리면 전년도 수준의 복사에 그치는 형식적 집행이 늘어난다. 셋째, 재정 비효율이 심화된다. 돈이 남는 지역과 부족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어렵고, 돌봄, 상담, 특수교육 등 현장에서 필요한 영역에는 여전히 예산이 부족하다.
대안으로는 몇 가지가 제시된다. 학생 수와 지역 상황에 따라 차등 배분해 꼭 필요한 곳에 더 쓰이도록 한다. 목적 예산을 확대해 돌봄, 교육격차 해소, 미래교육 인프라 등에 쓰이는 비중을 늘리고, 형식적인 시설 공사는 줄인다. 또한 성과 평가를 강화해 예산이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실제로 기여했는지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아이들을 위한 돈이라면 더 꼼꼼하고 현명하게 쓰이길 바란다. 비율을 무조건 유지하기보다 현실에 맞춰 필요하고 의미 있는 곳에 쓰이는 교육재정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교육재정을 법으로 보장한 취지는 훌륭하지만 시대 변화에 맞춰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껴진다. 아이들의 행복한 배움과 미래를 위해 제도를 더 똑똑하게 바꾸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
교부금개선
#
교육재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