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변호사 법무법인대승 항소심 건축법위반 벌금사례

안녕하세요 (´`) 오늘은 제가 일산변호사 법무법인 대승 나상호 변호사님의 사건 중 "건축법위반"사건의 법정구속을 "항소심에서 벌금"받은 소송사례에 대하여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본 포스팅의 내용은 법무법인 대승 나상호변호사님의 사건 중 실제 사례를 도움이 되고자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1.

법무법인 대승에 사건을 위임하게 된 경위 A는 2021. 3.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건축법위반으로 변호사없이 재판을 받았는데, 1심 재판부 판사님은 징역6월, 벌금1,000만원 선고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실형선고를 하면 판사님께서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A는 법정구속이 되지 않았습니다. 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 즉시 구속될 상황에서 A는 항소를 하였습니다.

A는 가정주부로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였는데, 판사님으로부터 징역6개월에 처한다는 말을 듣고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지만,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당연히 며칠간 식사도 하지 못했고, 눈물로 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