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 대마·향정 혐의 기소유예 사례 – 유흥주점 1회 흡입, 불기소로 사회복귀 가능해진 결정 피해사실 일부는 가공하여 포스팅한 내용 입니다. 의뢰인은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에서 지인들과 어울리던 중, 우연한 기회로 대마초와 향정신성의약품을 1회 흡입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인의 의사라기보다 주변 분위기와 호기심에 따른 선택이었으며, 이후 불안한 마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마약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완전한 초범이었고, 관련 범행의 습관성이나 유통 정황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향정신성의약품은 일반 대마초보다 법정형이 더 무거운 범죄로 분류되며, 단순 소지만으로도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은 범주에 속합니다. 대마 또한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단순 흡입이라 하더라도 기소유예가 쉽게 내려지는 사안이 아닙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이 사회생활, 직장 유지, 가족의 신뢰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절박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홍림에 도움을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