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주부 무직자 100% 대출 사기, 집행유예 가능!

최근들어 주부 무직자 100% 대출 사기가 기승 입니다. 온라인 문자 등으로 접근하는 대부업체들은 대출을 빌미로 대여계좌를 유도하는 사기 수법이 기승 입니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로 대출을 유도하는 문자를 보내고, 신용등급이 낮은 이들을 타깃으로 하여, 대출 승인이 났는데 낮은 신용 등급 때문에 거래 실적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거래 실적을 만들기 위해서 계좌 번호를 공개하고, 해당 계좌는 중고거래 사기 혹은 기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방식 입니다. 이렇게 입금된 금액은 다시 되돌려주어야 한다며 사기 범들에게 돈을 다시 되돌려주게 되는데 이렇게 대여계좌 이용을 통하여 사기 방조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사실 입니다.

특히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실제 필요한 피해자들의 경우 이러한 사실에 모르고 자신의 계좌를 제공할 수 있는 점이 매우 위험한 부분인데요.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에 있어서, 불법적인 행위에 연루되었다는 인지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