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 기계를 수출했는데 사용처에서 사용 중 인명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최악의 경우로 가정하여 결론을 말씀드리면, 유럽 시장에서 퇴출됩니다.
그리고 위반사항은 유럽전역에 공개되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한마디로 기업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기계류인증 은 인명관련 사고와 연계 되어 있기 때문에 CE 규정 중 난이도가 높고 여러 개의 규격이 동시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많지 않은 시험기관은 인증평가 과정에서 평가 누락을 할 수 있고 이 누락은 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시험기관이 실수했다고 이러한 인명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CE 인증 제도는 지독하게 제조사에게 불리한 제도입니다.
법적으로 모든 책임은 제조사가 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후 수습보다는 예방이 필요한데 규격 이해도가 높고 경험이 많은 시험기관과 인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일단 사용자의 과실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 명백한 기계의 문제 및 인증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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