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도 한뼘 더 성장하는 음매소입니다.
음매소는 최근 미등기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소송' 승소한 판결문을 근거로 한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상속재산협의분할협의서)에 필요한 제출 서류를 작성한 글을 공유하였습니다. 같이 읽으면 좋은 글 - 실제 등기 처리 서류 접수 시 제출서류 정보) o 미등기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소송 판결문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보존등기, 소유권 이전등기 시 제출 서류 feat.상속재산협의서 제출, 1인 단독 상속 등기 여러 번 말하지만, 미등기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 시효 소송이 많이 힘들었지만, 승소한 판결문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보존 등기 + 소유권 이전 등기는 서류 준비해서 접수하면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쉬운 업무라 생각했는데, 등기소 업무가 시작되는 09시 05분여부터 점심시간 1시간을 빼고 13시 50분까지 총 3시간 40여 분간의 등기 서류 접수하는데 시간이 필요했고, 서류 접수 간에 음매소와 등기소 담당자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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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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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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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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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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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과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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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적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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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지침과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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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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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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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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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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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