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판도라 입니다.
내일 5시에 탄핵 소추안 표결이 시행 됩니다. 통과 완료되면 바로 “직무정지“가 됩니다.
(빨리 불확실성 제거되길..내돈 ㅠㅠ) [대통령 직무 정지 중 국정 운영과 제한 사항]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가결되면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됩니다. 이 경우 국정 운영과 대통령 권한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직무 정지 중 국정 운영 1.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 대통령의 모든 행정적, 입법적, 외교적 권한은 국무총리가 대행합니다.
다만, 국정의 중대한 정책 결정은 신중히 처리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2. 국무회의의 역할 강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국정 운영의 주요 결정을 내리며, 국무회의를 통해 행정 업무를 처리합니다. 3.
외교 및 군사권 행사 비상 상황에서도 국무총리가 외교 및 군사 관련 권한을 대행하며, 국방부와 협력해 국군 통수권도 행사합니다. 직무 정지된 대통령의 권한과 활동 1.공식적인 국정 운영 금지 대통령은 법안 거부권, 대법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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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원문 링크 : 직무정지 이후 국정운영 및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