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관리사-채권일반] 상행위로 인한 금전채권 [상법]상 상인의 종류

[상법]상 상인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22년 기출) ① 지배인, 상호, 상업 장부와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게 적용한다. ②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③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④ [상법] 제46조에 열거된 행위(기본적 상행위)를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는 상인이 아니다. ⑤ 소상인이란 자본금 1천만 원 미만의 상인으로서, 회사가 아닌 자를 말한다.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와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법 제9조(소상인)] 출처 : pixabay 상인의 종류 (1) 당연상인 1) 의의 : 자기의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 (상법 제4조) 2) 요건 ① 자기 명의로 할 것 : 자기가 그 상행위에서 생기는 권리, 의무의 귀속주체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영업주가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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