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뉴스퀘스트, pixabay 소줏값 내려갈까?...내년부터 기준판매비율 적용, '가격 인하' 효과 내년부터 소주에 매기는 주류세가 낮아진다. 1월부터 출고되는 소주 등에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된다.
기준판매비율이 도입되면 가격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준판매비율은 국내에서 제조하는 주류의 주종별 원가, 유통구조 등을 고려해 판매관리비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 국세청 기준판매비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국산 주류 과세 시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 및 ‘주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종가세(가격의 일정 비율만큼 과세)가 부과되는 주류를 대상으로 국내산 주류의 주세액을 계산할 때 제조장 판매 가격에서 국내 유통과 관련한 판매관리비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판매비율로 차감하는 내용이다.
현재 국산 주류는 제조자의 제조 관련 비용(수입신고가격), 유통 단계의 비용, 판매 이윤 등 판매관리비가 과세표준이 포함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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