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 한겨레그림판, pixabay 헌재 6인 체제로 ‘尹 탄핵심판’ 27일 본격 돌입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본격 시작한다. 헌재는 16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해 첫 변론준비기일을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전했다.
헌재는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 기록을 조기 확보해 탄핵심판 사건 중 최우선적으로 심리하겠다"고 했다. 탄핵 심판을 심리할 주심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정형식(63·사법연수원 17기)헌법재판관이 지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헌재는 이날 전자추첨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했다. 헌법재판의 주심은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다만,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주심을 공개했다. 전자배당 시스템을 통해 무작위 추첨되는 주심 재판관은 탄핵 여부를 논의하고 표결하는 평의 절차를 주도하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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